탄핵과 하야, 쉽게 알아보는 상식 이야기

탄핵과 하야, 둘 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과 의미는 다릅니다.

 

 

 

1. 탄핵

• 국회의 결정: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강제적인 절차: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국민의 의지 반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탄핵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야

• 대통령의 자진 사퇴: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발적인 결정: 탄핵과 달리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정치적 판단: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하야를 결정합니다.

 

구분	탄핵	하야
주체	국회	대통령
절차	복잡(탄핵 소추, 헌법재판소 심판)	간단(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이유	헌법 또는 법률, 직무유기등	정치적 책임, 건강 문제등
성격	강제	자발적

 

 

 

대한민국 역대 탄핵 사건 주요 내용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이 진행된 사례는 크게 두 번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등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갈렸고, 탄핵이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 권력 남용 등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며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퇴임하는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국민들의 참여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하야 사례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은 크게 세 명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했습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여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 윤보선 대통령: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과의 갈등 끝에 하야했습니다. 군부의 압력에 의해 사실상 강제 퇴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최규하 대통령: 10·26 사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12·12 사태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실권을 잃고 하야했습니다.